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복지로 상세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